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재혼 부부 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재혼 부부 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21년간의 재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재혼 부부의 특유재산 분배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혼 부부의 경우에도 특유재산에 대한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유지, 증식, 또는 관리에 기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개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재산 분할 시 고려사항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 가사와 양육 부담 증명: 21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는 자녀들의 증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b) 경제활동 기여 입증: 남편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이력을 제시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동료들의 진술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상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대출 상환 증명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 부부 공동 명의 재산: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공동 명의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 분할 방식의 선택: 합의서 vs 조정 절차

많은 분들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십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작성은 부부 간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방식이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정 절차를 통한 재산 분할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작성 시 주의사항

a) 모든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b) 재산 평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c) 부채 고려: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부채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d) 세금 문제: 재산 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 명확한 표현 사용: 애매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