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소송, 중장년층의 재산분할과 권리보호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넘는 남편과 현재 별거 중인 60대 주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 직장생활 뒷바라지하며 가게도 운영했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이제 나이 들어 부부관계를 정리하려니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 막막합니다.

특히 재산문제가 걱정인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지만 제가 운영하던 가게 수입으로 매달 대출금을 상환했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예금도 있습니다. 또 시댁 농사일도 도우면서 모은 돈으로 땅도 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남편이 퇴직금도 받았다는데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주식투자로 돈을 빼돌리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잘 이해했습니다. 노년기에 진행되는 부부관계 정리는 청장년층의 이혼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황혼 이혼 소송에서는 양육권 다툼보다는 은퇴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재산분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재산 관련 사항들을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의 경우,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분배 대상이 됩니다. 가게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신 부분은 통장내역, 가게 운영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계신 예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계자금과 혼용되었다면 일정 부분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댁 농사일을 도우며 구입하신 토지도 중요한 분할대상입니다. 농업노동의 가치와 수익금 투자 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역시 혼인관계 중 발생한 중요한 재산이므로, 은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걱정하시는 재산은닉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재산목록제출신청을 하면 배우자의 현재 보유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자금흐름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로 인한 자산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증권사 거래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노후생활 대책이 시급한 황혼 이혼 소송의 경우, 가정 내 기여도를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수십 년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형성을 지원하신 점,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가계에 기여하신 점 등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이러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40%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분할 가능한 재산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연금수급권, 퇴직연금, 보험해약환급금, 골프회원권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대상이 됩니다. 은퇴 연령대의 부부해소 과정에서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게 운영 관련 서류, 통장거래내역, 대출상환 증빙, 세금납부 기록, 농업노동 증명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의 부부관계 정리는 보통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데, 이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황혼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산분할 문제는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제한, 금융자산 동결 등 긴급한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저희 법무법인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함께한 가정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귀하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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